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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밴사, 수수료 체계 두고 갈등 지속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사와 밴사가 수수료 체계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카드 소액결제 추세가 늘어나면서 정률제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와 최운열 의원실, 한국증권학회는 지난 23일 '한국 VAN 산업의 현황과 혁신과제'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재현 국민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가 '한국 VAN 산업의 현황과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신진창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 이항용 한양대 교수,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 외 1명의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오필현 한국신용카드밴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밴 업계는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정보보안 및 안정성 확보 등과 같은 규제 뿐 아니라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른 무서명 거래 도입, 밴 수수료 정률제 전환 등으로 수익성 격감이라는 내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신용카드 부가통신업자의 역할과 의미를 돌아보고 여러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밴사는 2015년 말 기준 12개사가 존재하며 전체 시장규모는 1조5000억원이다. 시장점유율은 나이스정보통신이 18%, 한국정보통신(KICC) 16%, KS-NET 12%, 스마트로 12%, KIS정보통신 12%를 차지하고 있따.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밴사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비해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국내 신용카드시장에서 밴사는 밴사 고유 업무로 여겨지는 매출전표 수거 및 보관 뿐 아니라 가맹점 모집, 정보 중계 단말기 설치, 결제 승인 관련 정보 중계, 가맹점 컨설팅, 정보보호, 보안 등 준법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세진 교수는 "국내 밴사 업무는 카드 브랜드사와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는 MSP의 업무와 유사하다"며 "현금 영수증 발급, 할인과 적립 등 멤버십 카드 처리 등 밴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영업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소액결제가 늘어나면서 밴사에 지급하던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있다. 밴사는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가맹점 서비스 악화 뿐 아니라 밴사 업계에도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세진 교수는 "2015년 기준 연 매출 2억 미만 가맹점이 전체 83.1%로 2억 미만 가맹점을 정액제 및 정률제 모두에서 평균적으로 이익이 남지 않는다"며 "정률제만을 유지할 경우 수익이 떨어지는 가맹점에 대한 서비스가 악화할 수 밖에 없으며 밴사가 가맹점 모집 활동을 소홀히 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액제를 유지했을 경우와 정률제만을 유지했을 때 수수료 차이는 2017년 약60만원에서 2018년 76만원, 2019년 86만원, 2020년 96만원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 교수는 "밴사는 네트워크 구축 등의 매몰비용 크기에 완전 정률제는 밴사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밴사가 부가통신사업자인 만큼 정률제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 밴수수료 일부는 정액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항용 한양대 교수도 패널토론에서 현재 밴 수수료는 경쟁을 통한 가격결정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하며 혼합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밴 수수료는 카드사가 지불하고 가맹점 영업은 유통채널인 대리점이 담당하면서 가맹점이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에 기반해 밴사를 직접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카드사가 밴 수수료를 지불하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혼합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가맹점과 대리점 간의 계약, 위약금 등에 관한 표준화와 밴사의 대리점 관리감독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신용카드사 업황이 어려워지고 소액결제가 늘어나는 만큼 정액제는 카드사에게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종문 연구원은 정률제 완전전환시 밴사가 가맹점을 차별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ㅇ ㅔ대해 "대형 밴사는 대형가맹점을 통해 카드사와 협상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대형 밴사와 중소형 밴사간 협상력 차이로 중소형 밴사가 피해를 보고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액제가 지속됨다면 밴대리점과의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고 카드결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밴사 수익이 비균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연구원은 "현금없는 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액결제가 급격이 증가하고 있따"며 "정액제 수수료 체계가 지속되면 오히려 카드사와 밴사 또는 밴대리점에 비대칭적 수익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근절 노력으로 밴사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종문 연구원은 "작년 3분기 기준 밴사 영업이익률은 14.6%로 이는 밴 리베이트 금지 시행 이전 2014년 10%에 비해 4.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며 "밴 수수료에서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30% 내외 수준으로, 리베이트 금지에 따라 절감된 일부 비용이 밴사 수익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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