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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드社-밴社 '밴 수수료 인하' 놓고 옥신각신

소액결제 증가하는 추세에 승인건수 기준 지급 방식서 승인 금액별 지급 주장에 업계 간 입장차 점점 커져



소액결제의 증가, 핀테크로 인한 결제시장 구조의 변화로 신용카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의 결제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VAN(밴)사와 신용카드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카드 승인 건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밴사 수수료가 올해 정률제로 변경돼 '카드 승인 금액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입장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23일 한국증권학회, 국회 최운열 의원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 VAN 산업의 현황과 혁신과제' 세미나에서 오필현 한국신용카드밴협회 회장은 "카드사 사이에서 인프라 업무를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되지 않고, 카드사에서 받는 돈이 다른 사업으로 흘러간다는 인식에 갇혀 수수료인하 압력을 받고 있다"며 "경제규모는 카드사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밴 없이는 우리나라 결제산업이 돌아갈 수 없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밴사는 기본적으로 가맹점과 카드사 간 신용거래를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구조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하는 밴사는 12개사이며 전체 시장규모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밴 업계는 수수료 방식을 '정률제'로 가게 된다면 가맹점 취급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전산인프라를 까는데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구조 탓에 결제가 발생하지 않든 발생하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다.

특히 최근 5000원 이하 구간의 결제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률제'로는 신규투자비용, 네트워크 유지비용 등을 적절히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5만원 이하 결제 건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비중은 오는 2020년 9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밴수수료가 정률제로 전환되어 유지되더라도 밴대리점과의 수수료문제가 해결되고, 카드결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밴사의 수익 증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기존 밴사에 위탁하던 업무과정을 축소하며 각 사별로 비용절감을 꾀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정보기술(IT)발달로 인해 밴수수료 인하는 필연적이고, 밴사업자는 기존 수익모델에 집착하는 것을 넘어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특히 리베이트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익을 내부에만 쌓아둘게 아니라 당초 취지에 맞게 밴 수수료인하 재원으로 활용하고 밴 대리점과 상생과 기술혁신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IT의 발달로 인해 밴수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지급결제시장 전체의 비용절감 향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밴수수료의 적격비용 산정(명확한 비용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은행이 이익 많이 내면 예대마진 낮춰라, 카드사가 이익내면 수수료 낮춰라고 주장하는건 정치권이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면서 "금융산업을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가격결정과 상품개발은 자율화시켜야 산업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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